김기현 “민주당,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며 “특히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당정협의회로, 당정대간 상견례의 의미를 가진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