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재판독립 최우선… 짧은 임기, 무리 않겠다”

취임식서 “도약 발판 하나 마련”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은 1일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헌재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2024년 10월까지 11개월)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소장은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3주 만에 해소됐다. 헌재가 지난달 중단했던 선고도 이달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새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까지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4명(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보수 2명(이종석 정형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