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순된 정책 때문 가계부채 실패, 사과해야”…김주현 “모순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23.10.1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정부 취임 이후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는 3.5%로 그대로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결과만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한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불균형 누적 경고에도 불구한 주담대 규제 완화나, 금융위의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등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가계 대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뒀다면 정책 실패고, 아니라고 하면 국민 기만이다. 무능력이든 무책임이든 대통령,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지적하며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는 그런 구조와 현상이 또 생긴다”며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되는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 정책 모순 지적에 대해 “정책 모순이라는 말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누구라도 동의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여러 곳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민생 즉,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34세 이하 등 제한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6월, 7월에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나이 제한도 없고,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 차주인 60대 이상 노년층의 개인사업자 대출, 카드론 증가를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부채 문제는 복지 문제와 직결되니, 금융위 차원만이 아닌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와 연계해 종합적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차원을 잘 조합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