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일평균 해외출장비…박범계 1074만원, 한동훈 569만원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시절 사용한 하루 평균 해외출장비가 한동훈 장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 및 출장비 정산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이 장관 재임 당시 지출한 해외출장비는 일평균 1074만원이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해외출장에서 하루 평균 569만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재임 당시 각각 6박8일 일정으로 미국과 독일을 방문해 총 1억7186만원을 사용했다.

2021년 11월 17~24일 UN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과 MOU 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하면서 1억713만원을 썼다. 방문 인원은 12명, 박 의원은 항공기 비즈니스와 퍼스트 좌석을 이용했다. 초청강연과 통일관련 대담 등 촬영비용 약 200만원도 포함됐다.

2022년 1월 8~15일엔 한-독 형사사법 협력 증진을 위해 6명이 독일을 방문했고, 총 6473만원을 썼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 해외출장에서 총 1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6월엔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해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했다. 박 의원보다 하루 긴 일정이지만 출장비는 4840만원만 사용했다. 출장 인원은 4명으로 박 의원의 3분의1 규모였다. 한 장관은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고, 같은 달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도 찾았다. 출장비는 각각 5533만원(인원 6명), 2726만원(인원 4명)이다.

박 의원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퇴임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다. 박상기 전 장관은 3차례 해외출장에서 총 1억1943만원을 사용했고, 일평균 출장비는 702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대신 지난 정부 장관들의 출장비 내역도 함께 공개 청구해달라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출장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포기했다.

한편 이날 언론에선 박 의원이 장관 재임 당시 공무원 출장정보 사이트에 올린 출장 보고서에서 경비와 인원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발 가짜뉴스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진 결과 장관의 공식적인 공무출장마저 정쟁거리로 전락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관들의 외부 활동과 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신중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