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대학 동기? 김의겸 주장은 거짓”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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