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등떠밀린 껍데기 혁신안”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30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데 대해 “등 떠밀린 껍데기 혁신안”이라며“이제 와 국민 마음이 돌아올리 만무하다”고 폄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그러고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을 두고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의 제1호 혁신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국민기만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