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 백지화’ 원희룡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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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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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경기도당 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경기도당 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천시)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발인(원희룡)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원 장관 고발과 관련해 취재진에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 혼잡으로 주말이나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의 지장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가 올해 5월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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