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상회담, 환대 대가로 국익 내줘…尹 뭘 얻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 5천억원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