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公, ‘요금 안 올리면 다 죽는다’며 국민 겁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4.5 뉴스1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검토 중인 여당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향해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고강도 자구책을 재차 주문했다. 다만 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조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한전은)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놨으면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제계와 에너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기업으로 화살을돌린 것.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은 박일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업계 측은 대한상의, 전기공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며 “국민들에게 요금 올려달라 하기 전에 뼈 깎는 구조조정을 노력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구책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자구책 마련을 거세게 압박한 것.

그러면서도 여당은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점,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 없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인상 폭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을 빨리 받아 (인상 규모를) 정리할 것”이라며 “계속 간담회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