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서 ‘탈당자 명단’ 공개한다…페널티에 역차별 불만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탈당 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장치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기존 감산 페널티도 그대로 적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의결했다. 최종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당무위원회를 거친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최고위를 통과한 안에는 탈당 전력자에 대한 감점 조치와 탈당 전력 공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감점 조치의 경우 사전에 감점 배제 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유를 인정받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탈당 전력이 있어도 무조건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선 총선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다.

다만 탈당 전력은 권리당원 투표 전 홈페이지에 공지되는데, 이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당 총선공천제도TF(공천TF) 관계자는 “탈당 전력 공표는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탈당 전력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탈당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약속했는데, 이번 공천룰은 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에 나갈 계획은 없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이 대표가 약속했고 당의 요구로 복당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점 배제 신청 등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길이라는 게 예외로 할 것은 아니다”며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가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