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3차 토론…의원정수·비례대표제 놓고 공방

여야는 1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토론을 이어간다.

전원위 셋째날 토론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강은미 정의당, 민형배 무소속) 등 의원 24명이 발언대에 선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부터 발언을 시작한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7분씩이다. 질의가 있는 경우 동석한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외에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4명(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박병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 교수)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시작된 전원위 회의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의원정수를 30석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다만 여야는 지방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지방 지역구와 관련해 지역 대표성 강화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 등 명분으로 현행 유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여야는 11일 열린 전원위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선호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을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발언자 상당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상당수가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 대표성 강화를 명분 삼아 지방 의석수 유지를 주장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방청이 가능하며,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한편 19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는 13일을 마지막으로 총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