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본회의서 양곡법, 간호·의료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관련 대정부 규탄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같은 날 다뤄질 전망인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에 관해선 ‘여야 합의 처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여당 측 수정 기류에 대해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변해 양곡법이 필요하며, 거부권은 잘못됐다는 입장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따져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참여 의원 구성에 대해선 “선정 과정 중”이라며 “가장 효과적으로 질의하고 국민 입장을 대변해 질문할 수 있는 의원 선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개 법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지난 번 본회의 처리했고, 나머지 법 중 의료법 포함 5건은 만장일치였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하다가 퇴장하고 남은 의원들이 좀 있었다”며 “남은 의원들이 표결해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직회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당은 들어 왔다”며 “어떻게 할까 해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해 직회부를 한 것이며, 법사위 절차를 너무 지연시켜 이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던 것인데, 법 성격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그간 합의 정신을 정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대해선 “그동안 왜곡, 전달된 부분들이 많다”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적용을 하자는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도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손 놓고 있다가 직회부 앞두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면서 성범죄, 중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을 반대하는 게 국민 동의를 얻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우려를 반영해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시간 끌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을 안 한 건지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간 논의 경과를 소개하고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 지지, 의사단체를 만다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이중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를 향해 “간호법으로 인해 타직역 업무가 침범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주길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