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군부 정당 등록 말소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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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0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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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정부가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소속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등 다수 정당을 해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의 개정 ‘정당 등록법’에 의해 NLD를 포함해 40개 정당 등록이 말소됐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과 ‘자의적 구금자의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의 포용적 대화 개시를 지지하며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얀마 군부는 올 1월 초 정당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당 등록법을 개정했다. 개정 정당 등록법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당은 요건을 갖춰 3월2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LD는 군부의 정당 등록법 개정에 반발하며 등록을 거부했고, 군부는 NLD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NLD는 지난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군부는 이듬해 2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수치 전 고문도 구금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2021년 4월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등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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