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69만명→150만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배식받고 있다. 경희대는 이날부터 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 100명분 내외의 아침밥을 1000원에 판매한다. 2023.3.13/뉴스1 ⓒ News1

정부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를 연 69만명 분에서 150만명 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예산을 기존 7억78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증액한 15억8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150만명 분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결정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 대상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구직단념청년(NEET)에 대한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 경험을 매년 8만명 이상 지원하고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 강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6개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계획상 공급물량인 27.3만호(2025년까지) 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호(2027년까지)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지원안을 마련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허위광고 단속 및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등 청년 임차인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범정부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전략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지원대상·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지원을 지원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해 △병사봉급 2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총 390개 과제로 구성돼 지난해 대비 8000억원 증가한 약 25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10조4000만원 △복지·문화 1조9000억원 △교육 7조1000억원 △일자리 5조8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