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尹 약속 확실한 이행”

최상목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22. 뉴스1

대통령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해 전년 대비 평균 18.61% 떨어진 것에 대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야당의 협조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제 정상화 통한 국민 부담 완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