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핵·미사일이 살 길이라 착각…주민 위해 올바른 선택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3.3.2.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유일한 살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 내부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데 북한은 이러한 주민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 나가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과 공공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지만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