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日외무상 미온적 태도 실망…적극 호응 조치 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전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만 밝혔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면서도 ‘사죄’나 ‘반성’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