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패싱” 野 “법사위가 월권”…간호법 놓고 복지위 충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4. 뉴스1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 측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패싱’하고 직회부했다고 비판했으며 야당 측은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 지연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회부한 것이라고 맞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에 대해 “70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주였다”며 “여야 협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들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다”며 “고작 2주도 참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간호법은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이견을 좁히고 서로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데 여당과 협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한 게 말이 되느냐”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법사위로 넘기더니 이제는 법사위까지 패싱하면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의료시스템에 혼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앞으로는 이런 입법독주 기습강행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입법독주 같은 표현은 매우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은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해 합의 처리했으며 법사위에 보낸지 80일이 넘었다”며 “나머지 6개 법안도 만장일치로 제1·2법안소위를 통과해 충분히 논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긴지 2년이 다 된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모두 투표에 참여했고 절차를 밟아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기에 입법독주라는 표현은 매우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추가하고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법안을 심사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20대의 자살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