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중단 방안에 이어 조합비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성노조의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대 개혁의 첫 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행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회계 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다수 노조가 불응하자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종합 보고를 지시해 성사된 자리에서 재차 정부 지원금 중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다. 노사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노조의 문제를 두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논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한 총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면서 “3대 개혁도 너무 많은 어젠다로 가짓 수를 늘리면 안된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낄 이슈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어젠다에 집중하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정책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주말인 19일에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