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불체포특권 악용땐 국민, 총선서 의석 모두 회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9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냐 아니면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야기한거나 그 사이에 여러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3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춰도 법원에 의해 발부될 수 있다.

그는 “그런 요건들은 모두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심사조차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향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 되고 홍위병 돼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1일부턴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 권 의원이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 가서 심사 받겠다’고 했다”면서 “‘결백하다’ ‘증거 없다’ 하고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왜 영장 심사를 못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비겁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자 사법 사냥’ 이라고 비판하는 대해서는 “공당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던 분이 수사기관 전체를 공격하는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집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본인들이 제1당이고 국회를 지배하는 당인데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간다? 국민이 이걸 동의하겠나”라며 “3000명이 모여 집회한다 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