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단추부터 노동개혁 ‘삐걱’…전열 다듬어 고삐 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재차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작점과 같은 회계장부 현황 파악이 노조의 비협조로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연금과 노동 등 나머지 3대 개혁과제도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연금과 교육 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지난 17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종합적 보고를 지시한 것도 노동개혁이라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노동개혁에 연관된 이슈가 산발적으로 나와 종합적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노조 내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인 120개 단체만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7개 단체는 미회신하거나 자료를 누락했다.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14 뉴스1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로 정부와 한 차례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은 서류 제출 비율이 24.6%로 가장 낮다. 한국노총은 38.7%,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은 41.6%였다.

사실상 노동개혁을 향한 여정에서 출발점 역할을 할 회계장부 비치 현황 파악에서부터 삐걱거릴 경우 이후 계획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실 입장로서는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점검에서도 가장 비협조적인 민주노총이 넘어야 할 산과도 같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강경한 대응을 일관하면서 정부 승리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민주노총과 대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특정 노조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누구도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금과 교육개혁이 상대적으로 긴 호흡에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인 점도 올해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노조 회계 불투명 문제에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동시에 불법·부당채용 등을 다루며 노동개혁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도 청년세대와 직결된 채용비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공무원을 만났을 때도 노조간부 자녀 채용과 ‘채용장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올해 계속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며 “계속 가져가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