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李 불체포특권 필요한 상황 아냐…의원 양심껏 투표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불체포특권은 야당 의원들이 군사정부 비난할 때 보호해 주려고 만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막말해도 잡아가고, 탄압하는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 채택으로 검토한 데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서 우리는 모두 찬성할 거다는 건 무기명투표의 정신을 잘 이해 못하는 행위”라고 “당론이라는 옥쇄로 죄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회의원이 양심껏 투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다가 6개월 뒤에 또다시 급발진하는데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대장동 특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조정훈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도장 갖고 다닌다.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 대표가) 사퇴하시면 바로 도장 찍을 수 있다”며 이 대표 사퇴 후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내로남불의 연속 때문에 정권 잃은 것 아닌가. 부동산 임대 3법으로 상징되는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음, 국민 수준에 못 미치는 매우 거칠게 시장을 다루는 그런 방식들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16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소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앞으로 나간다.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결의 원칙은 독재가 될 수 있고 숫자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