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두 재판의 결과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을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2소위에 들어간 법안이 원상 복구돼 타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