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의 극치” “사실 왜곡”…법사위, 직회부 법안 놓고 여야 공방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6. 뉴스1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회부한 이들 법안을 원상복귀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야당 측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법사위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안2소위에 들어간 법안이 원상 복구돼 타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도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가 주관한다”며 “국회법상 위원장은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할 수 있어서 한 것이라는 말은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지난 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고 있다. 2023.1.16. 뉴스1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불거졌다. 발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을 손으로 가리키자 최 의원은 “손가락질하지 마라.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고 항의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부르는 과정에서 이름만 호명하자 김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특정 의원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이름만 부르는 건 옳지 않다. 그 자리 앉아 있으면 자릿값을 하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결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회부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법사위 위원들은 이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왜 침묵하느냐”며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 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독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3명도 동조해 통과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독재했다는 건 왜곡”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