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 업계는 자발해 고통 분담해야”

윤석열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15일 생중계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채널A뉴스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3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 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등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두껍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안정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각 부처 장관에게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현재 경제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학과 민생, 현장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 등이 벌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