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각되면 책임져야” vs 野 “장관 방탄에만 급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청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면서도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야 3당이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되며,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부여한 치외법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 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며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며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