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정책 잘못해 국민 신임 잃은 측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년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해 국민 신임을 잃은 측면이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

27일 열린 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홍기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해 정권을 잃었단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임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등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도 잘 모르며 효과도 중첩, 충돌하는 복잡한 정책들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1월 중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입법 발의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며 “민주당이 부동산에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에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거 복지 특위 운영과 관련해선 “현장 목소리 청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며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이 어려워지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면서 서민 주거 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거 안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 기본적 가치문제이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면서도 “정치가 보장하는 덴 부족함이 많았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또 “현 정부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만 보이고 있다.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뭔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언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중요한 민생 과제로 삼고 있다”며 “주거 약자,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