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란봉투법·방송법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께 거부권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구 수성대학교 강산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3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수성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해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말자’는 것인데,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을 없애는 것으로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bs, ebs, mbc 등 방송법 개정안도 이사를 대폭 늘려 21명으로 하고 추천권을 여러 단체서 갖도록 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여러단체들이 이미 중립적이지 않아 좌파들이 방송장악하는 꼴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들 집권할 때는 안하다가 정권을 내주게 되니까 다시 장악하기 위해 하는것”이라며 이 역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를 야당이 차지해 무리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드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를 막을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낡은 국방부 청사 수리,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청와대 관광화 시설 작업 등 새정부가 일하고자 하는 예산을 모조리 깎겠다고 몽니 부리고 있다“며 ”새정부 혁신 사업중 민주당도 대선 공약을 했던 스마트 원전, 원전해외수출 지원, 디지털플랫폼 등의 경쟁력있는 예산도 마구잡이로 다 깎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수립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 법정의무지출비용, 연차사업으로 승인된 사업 등 3가지에 해당돼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셧다운’이라 표현한다“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모두 삭감돼 민주당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차기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며 ”수도권의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기 않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여부, 대권·당권 분리조항 등 여러가지가 해결되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공천’에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구 수성대학교 강산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 뉴스1

특히 ”공천잡음은 대통령 정치 욕구를 국민 민심과 어긋나지 않게 얼마나 잘 조율하고 혁신적으로 조화롭게 하느냐에 딸라 달려 있는 만큼 환골탈태해서 하지 않으면 문전에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전망했다.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관련해서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해 어느정도 동의를 얻었고 예타도 면제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협의가 됐다“며 ”부산쪽에서 ‘중추공항’이란 문구로 가덕도공항의 지원이 줄거나 늦어질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데 관련 의원들과 간접 접촉도 하고 있고 광주공항과 연계해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철도 출발을 서대구역사에서 동대구 역사로 바꿔 서대구로 거쳐가는것은 동의가 돼 있는데 김천~구미~의성 철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예타면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선거구를 대구동을이나 북을 중 어디로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정도까지 와있어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얍삽한 사람 아니다. 당의 위기를 앞장서 수습해달라고 원내대표 맡겼는데 전당대회 기웃거리는것은 살아온 가치관과 안맞다“며 ” 임기가 끝나는 4월 지나서 전당대회 열리면 물리적으로 출마가 가능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는 출마해 6선에 도전하고 당선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