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이라며?’ 코로나19 지원금 받은 병역기피자 967명

병역판정검사. 2022.2.7/뉴스1자

‘행방불명’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병역의무 대상자 중 1000명 가까이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 총 7450명 가운데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상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 등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이웃 등을 만나 탐문해도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 ‘행방불명자’ 967명 가운데 155명을 색출해 병역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다.

다른 재난지원금 수령 행방불명자 78명에겐 병역의무 통지서가 교부됐고, 426명은 소재가 확인돼 곧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또 다른 73명에 대해선 “연령 초과, 질병, 수형, 생계곤란 등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나머지 235명에 대해선 “현재 소재를 확인하는 등 색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안엔 색출 중인 235명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당장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