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文조사 통보 “특수부 검찰수사 방불…감사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한 감사원을 향해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드디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라며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면서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책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라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특정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감사였다”라며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포괄적 감사다. 헌법상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