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토킹 처벌강화 등 10대법안 우선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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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대 입법 과제’에 맞불
정진석號 첫 고위당정 “민생 전력”
野 “법안 논의하되 관철할건 관철”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다음 날인 25일 ‘정진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서 당정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간 원활한 소통 및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는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서로 내용이 다른 법안은 논의할 수 있게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에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 우리가 관철할 내용들은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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