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예산안 참 비정해…철저히 심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주거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 지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전날 발표된 2023년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주택 분야에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으로 세분됐던 임대주택 사업이 통합되며 올해 대비 42% 줄어든 2조3877억 원이 임대주택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6조763억 원으로 33.6%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며 내년에는 신규사업 예산이 개별 편성되지 않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