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매각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강남…“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국유지 9곳 중 6곳이 강남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책 목적과 달리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재산 9건 중 6건은 강남 부동산이다.

구체적으로는 논현동 주택 2건, 삼성동 빌딩 2건, 대치동 주택 1건, 신사동 빌딩 1건 등 6건이다. 다른 3곳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에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와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를 예로 들며 감정가가 약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한 국유자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 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