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싱가포르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2년7개월 만

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12일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 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회의 기간 미국·중국과의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그리고 주요국들과의 국방장관 회담에도 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와 해당 국가와의 국방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단,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이번 회의 기간 예정돼 있지 않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3국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측에서 북한·중국의 안보위협 등에 대비한 3국 연합훈련 개최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된 회담 의제는 군사·연합훈련이 아니라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라면서도 “연합훈련에 관한 기존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 훈련단 파견, 역외 인도적 재난 대응훈련과 같은 안보협력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감정 등을 이유로 ‘일본을 포함한 연합 군사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그러나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추가 핵실험 전망까지 나오면서 3국 간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Δ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Δ북한의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과 Δ지역 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 간의 한중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선 “중국 측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이유로 현재 ‘임시배치’인 사드 기지를 조기에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가 줄곧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고,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실제 배치과정 때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측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드에 관한 우리 입장에 변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선 미중 양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11일 열리는 세션1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음 단계’를, 중국은 12일 세션5에서 ‘역내 질서를 위한 중국의 비전’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 기간엔 Δ다극적 지역 내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Δ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 개발 Δ군 근대화와 새로운 국방 역량 Δ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 Δ역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한 사항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드미트로 세닉 외교차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반면 러시아 측은 아직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아세안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등 약 40개국이 참가한다. 그러나 지난 20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비상계획을 다 준비해 갖고 간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발표문 내용이 다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