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될 수 있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고 본다”며 “공급과 세금, 금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 질문에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가 반성하고 대선도 패배하고 (여론의) 채찍을 맞았다”며 “제가 당대표였을 때는 공급 확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물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저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보지만 국회 정치라는 게 당 지도부가 아니면 변경시키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은마아파트도)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 “투기적 수요라고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 일단 풀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50%가 임차인”이라며 “500% 용적률을 하면서 (임차인) 전부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면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송 후보는 “용적률 500%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분양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또 자신의 공약인 ‘누구나 집·누구나보증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집값의 10%만 있어도 세입자가 분양권이나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라는 지적에 송 후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마아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