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논란…‘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여야 ‘막말·고성’ 얼룩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막판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종료됐다.

여야는 20일 소위를 다시 소집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는 오후 10시30분까지 8시간30여분 동안 마라톤 심사 끝에 산회했다.

여야는 전날(18일)에 이어 이날 소위를 소집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청법 조문 심사를 진행한 여야는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민주당이 이에 반박하는 상황을 이어갔다. 또 여야는 전날에 이어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소위는 막판에 결국 사달이 났다.

오후 9시30분 소위회의장 주변에서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의장에서는 “아니, 무제한으로 아무렇게나 하고 남이 얘기하면 막”이라는 말과 함께 “내가 얘기할 때 했잖아”, “내가 반말했나. 범죄 연루된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라는 말싸움 소리가 전해졌다. 결국 회의는 정회가 선언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게’라고 지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졌다”며 “그래서 정회됐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 삿대질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보여서 서로 간 파행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10시 속개 예정이었던 소위는 10시30분쯤 산회가 선포됐다. 하지만 여야는 산회 후에도 장외에서 소위 파행에 대한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회의 중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써서,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저희는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전 의원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섰다.

그는 “제가 (법원행정처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 질의하는 중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의) 발언을 저지시켜야 한다’, ‘중단해달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전 의원은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도 기가 막혀서 ‘용어나 알고 비방하시라. 당신들이 쓰는 말이 권언유착이고 검언유착이라면 난 피해자다’라며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앞에 앉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며 “‘저게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고 언급해서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라는 말이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 의원이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억지를 부렸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의사진행 발언을 20~30분씩 길게 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쳤다고도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한편 이날 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의 반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풀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했다”며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2시 소위를 재소집하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