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신평 “검수완박 야심 실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신평 변호사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인물이다.

9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운하의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소위 ‘검수완박’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인 상황에 주도자의 한 사람인 황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급히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황 의원의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언급했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라고 했다.

신평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잘못된 사법과정을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려는, 혹은 검찰권의 독재를 막고 민주적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그래서 20년이건 30년이건 장기집권하겠다는 날것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을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하는 프로파간다와 똑같다”며 “황 의원의 커밍아웃은 프로파간다 안에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에 의한 부패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현재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함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