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초기 조사 미흡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초기 조사가 미진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감사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회피 등 감사 비협조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당시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시기였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일부 위원 반대로 처리도지 못 하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사표 제출 후 바로 휴가를 냈고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틀 뒤에 관련 감사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며 “그 후에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감사원의 업무보고 시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의 외압을 막는 시스템이 없었고 최재형 당시 원장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뒤늦게라도 감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문위에서 구체적인 감사 범위까지 심의하는 등 전략적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감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 개선책은 감사 절차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람과 우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