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아이들 출생신고로 돌봄 받아야…철저한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에 근거해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유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와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거나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