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장동 특검 미루면 정치보복 우려 커져”…금태섭 “이제 와서”

박광온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특검은 이재명 상임고문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어떤 모든 것들의 책임의 중심에 이 상임고문만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이 낸 것은 이 상임고문에 관한 의혹도 있지만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불법 대출과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까지 포함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상임고문만을 특정한 법안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후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을 미루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은 의원 전원인 172명이 참여해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을 이용할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에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돼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상설특검법은 사실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 법”이라며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인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우리는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하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며 “민주당하고 싸우면 정권 초기에 많은 일을 할 기회를 날린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