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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 윤석열 양자토론 무산… 법원 “안철수 - 심상정 제외 안돼”

입력 2022-01-27 03:00업데이트 2022-0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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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2건 인용
이재명-윤석열 “법원 판단 존중해 다자토론”
지상파3사 “31일이나 내달 3일” 제안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뉴스1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개최해선 안 된다고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다자 토론이 31일 또는 다음 달 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 재량으로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도 이날 같은 취지로 심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방송 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론 대상자 선정에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며 “(양자 토론 시)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도 “심 후보는 법정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라며 심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윤 후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길 기대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처분을 신청했던 안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심 후보도 “정의가 승리했다”며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상파 3사는 4당 후보에게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중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1일 개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내부 협의를 거쳐 27일 중 토론 희망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與 “31일 다자토론을”… 野도 전략수정 고민


양자 TV토론 무산에 각 당 셈법 복잡
안철수 “기득권 정치 심판, 사필귀정”
심상정 “지지율 반전 기회로 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26일 ‘방송 금지’로 일단락되면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후보 간 첫 TV토론은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중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까지 포함된 다자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날 “31일 다자 토론을 하자”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반격당할 시간이 많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며 “양자 토론은 우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선 일 대 삼 구도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법정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 개최에 이날 전격 합의했다. 당 안팎에선 “여권 후보 통합 논의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설 연휴 ‘밥상 여론’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굳히려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 토론 시 윤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구정 전 국민이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토론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칫 이, 윤 후보 간 양자 구도로 흐를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내며 급한 불을 껐다. 이날 안 후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정치행위로 드러난 만큼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 역시 다자 토론을 지지율 반전 기회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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