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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李 “35조 추경 논의하자” 尹 “최소 50조 필요” 회동 거부…정부는 난색

입력 2022-01-21 20:36업데이트 2022-0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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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지 1시간여 만에 집권 여당 후보가 2.5배 이상의 증액 주장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물가와 금리, 국가채무 부담은 무시한 채 앞다퉈 추경 주도권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32조~35조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최소한 50조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지 용처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14조 원 추경안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이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날을 세웠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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