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北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미 외교차관 통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외교부 제공) 2021.7.23/뉴스1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19일 우리 측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또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도 이날 통화 뒤 배포한 자료에서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의 자료에선 셔먼 부장관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발언은 소개되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는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5일 정의용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 뒤 배포한 자료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발언은 소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북한은 이달 5~17일 기간에만 모두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사격훈련(총 6발)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차원의 제재 또한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이자 2중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최 차관과 셔먼 부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외에도 한미관계와 이란·우크라이나·미얀마 상황,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전했다.

최 차관은 특히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과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계속 협력하자”고 말했고, 셔먼 부장관도 조속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