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격 임박 땐 선제타격 맞지만…군사의 영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선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힌 것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이 후보는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런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화살을 윤석열 후보로 돌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 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킬체인(Kill Chain)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으로,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걸 모르고 선제 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 타격을 주장했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 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며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을 철회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전날 윤 후보에게 대북 대응책을 물은 외신기자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고는 “가정적 질문”이라고 전제한 뒤, “(선제타격은) 작전 개념에 있는 것이다. 남측을 향한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고, 이게 임박해서 그 타겟을 타격하지 않으면 대량의 남측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건 군사적 교범에 속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해선 안 되는 말”이라며 “작전실에서 군사전문가, 전략전문가, 전술전문가들이 해야할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권하면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결국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발사 또는 핵 개발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의무이자 역량”이라고 전했다.

집권했을 때 미사일 발사 중단을 놓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회담이든 경제회담이든, 아니면 방역 의료관련 회담이든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남북간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 군사분야가 배제될 일은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나아가 “남북군사합의를 비하하는 윤 후보의 발언도 있지만 군사합의가 이뤄진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전에는 연평균 33건의 군사도발이 있었지만 군사합의 이후에는 수년간 단 한 건밖에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선제타격이어야 하느냐면 그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도발에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점들은 윤 후보가 그 예를 들었지만 적절치 않은 예”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공군 F-5E 전투기 추락과 관련해선 “어제 순직한 전투기 조종사님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