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절반, 정부가 갚겠다”…尹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정부 보증으로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쓴 대출금의 절반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년 만기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이다. 사업자는 대출상환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대출금은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 50조원’ 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공약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기존 (손실보상 예산) 50조원으로 손실보상을 해드리고, 추가로 한국형 반값 임대료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로 전체 소상공인의 80%인 최대 200만명이 금융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전체 소상공인 178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정은 최대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사전지원은 재정을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맥시멈(최대치)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