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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복지 1호 공약 “아동수당 18세까지·상병수당 보편화”

입력 2021-12-29 15:07업데이트 2021-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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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아동수당을 현행 만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서 이낙연 전 대표(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와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의 ‘국제적 수준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밝히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신복지의 취지와 목표·정책 개요를 설명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로, 이번 공약에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한다. 국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속히 달성하고 적정생활보장을 추진하는 등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취지다.

의료급여와 실업수당, 산재급여 등은 102호 협약에 제시된 최저기준을 충족해 즉시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협약 비준과 함께 기준에 미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7세에서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이후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한 후 2단계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은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제계산을 기점으로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 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이다.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은 박광온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설계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가 맡고 있다. 총 65명의 전문가들이 9개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ILO 핵심 협약 중 노동 수준은 비준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해선 제대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차기 민주당 정부의 방향을 연구했고 개발한 80여개의 공약을 후보에게 보고하고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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