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부동산정책 납득 안돼…공급 시그널로도 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이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쥐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일단 주택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좀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 윤 후보는 “저희는 민간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으로는 민간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해나감으로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윤 후보가 방문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미아4-1구역으로 1970년대 말 건축된 후 현재까지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한 주민이 “외관으로 봐도 그렇지만 안에는 더 엉망”이라고 불편을 호소하자, 윤 후보는 “지난 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가.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고생을 (덜 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주민이 “희망이 보인다”고 안도하자, 오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좀 서둘러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론 그 사이에 여러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더욱 빨리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약 10여년간 멈춰서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 이정권 5년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절차적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부동산가격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