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참사는 文정부 독선 탓…일방통행 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꽉 막힌 대출을 풀고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야당의 이견과 여론을 거스르는 일방통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11·19전세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주거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라버린 대출때문에 월세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가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갈등은 물론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예견된 참사였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수 있는 참사였다”라며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 방해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라고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