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與 ‘납세 유예’ 전국민 지원금에 “대책 없는 이야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 “정부로서는 현재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1 ‘더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추진안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금년에 우리가 70조 가까운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살아왔는데, 적자는 그대로 두고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으니 ‘부채는 모르겠고, 우선 그것(전국민 지원금)부터 쓰자’고 하면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양당 후보(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주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했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대표 기관(국회)이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라고 했다.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으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지원금 재원에 대해 ‘빚내는 게 아니고 초과세수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우리 정부 들어서 빚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국회에서 혼나는 거 보셨죠”라고 대답했다.

김 총리는 재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 해석을 의식한 듯 “제가 ‘대책 없다’고 했다고 싸움 붙일 것 아니죠”라며 “저는 싸움하겠다는 생각 없다. 우리 사정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요소 수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도 들어올) 1만8000t은 차량용의 경우 두달 반 가량의 양을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서 (요소수 도입을 위해) 여러가지 교섭을 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등은 국가전략물자라고 보기 어려운 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유사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을 꼭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