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선제 불사용’ 원칙 검토, 북핵 소나기에 핵우산 접어선 안된다[화정안보포커스]＜18＞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핵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이야말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김태우 전 통일 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미국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핵태세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 그 내용과 쟁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미 행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핵태세 검토서 그리고 그 검토서 내에 들어갈 ‘핵 선제 불사용(NO Fist Use)’이 원칙이 어떤 내용이고 뭐가 쟁점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네, 미국은 국가 전략과 관련해서 전략서들을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는 국가 전략서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 전략 검토서도 있고요. 또 국방전략 검토서도 있고 4년 주기 국방태세 검토서, 미사일 방어 검토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핵전략, 핵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기본을 표시 표방하는 이게 핵태세 검토서인데 동맹국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죠. 특히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 동맹국들은 그 내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Q, 그 핵 선제 불사용 이게 특히 문제입니다.

A, 네 이제 NFU죠. NO Fist Use(선제사용금지)라고 하는데 NFU 정책은 NPT(핵확산 금지조약)체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5개 강대국만 핵 보유를 가지고 나머지는 일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좀 차별성이 있는 조약이죠. 근데 이 조약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라고 하는 소위 적극적 안전보장,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안 가진 나라를 공격하면 유엔 차원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핵을 안 가진 상태로 만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핵공격을 해 놓고 유엔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PSA가 나오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핵우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당신네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응징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별적 PAS가 바로 핵우산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핵 선제 불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핵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이것을 다른 나라에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 이걸‘핵을 안 가진 나라한테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라고 합니다. 소극적 안전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핵을 가진 나라 사이에서도 당신이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사용을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핵 선제 불사용’인데 이게 왜 문제냐.

핵우산하고 이 NFU하고 바로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우산이고요. 또 그 넓은 의미에서는 확대억제라고 부르죠. 군에서는 확장억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으면 핵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선제 핵 사용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했을 때는 미국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핵우산하고 이 선제 핵 불사용 약속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Q,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약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것이 특히 일본이나 유럽 등 동맹국들이 그 우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단일 목적(sole purpose)’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즉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당했을 때만 우리는 핵을 쓰겠다 그런 의미인 건지, 그런데 이게 그 어디 보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핵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 이거하고 조금 뭐 배치되는지 모르지만 결은 좀 달라서.

A, 배치가 많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단일 목적 조항이라는 것은 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독소 조항입니다. 보십시오. 미 본토가 공격당하거나 미 본토가 위협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핵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사용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핵사용이나 핵위협이 아니면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걸 적용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거나 핵을 위협하면서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이게 미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이 아니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선제 핵 불사용에 더하여 어 단일 목적이 들어가면 훨씬 더 대한민국에게는 불리해지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Q, 단일 목적도 포함되고 이런 핵 선제 불사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바마 정부 때도 이걸 이제 한때 추진을 하려다가 동맹국들이 반대를 해서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런 용어 처음 봤는데 동맹국들이 미국에 아마 집단 로비를 이렇게 해서. 당연하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전 트럼프 행정부 하고 달리 동맹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거 갖고 이제 좀 말 그대로 배치가 돼서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거 뭐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도대체 어떤 명분과 논리가 있는 건가요.

A, 네.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온‘핵 태세 검토서’그게 나오면서 그 안에 내용에는 비핵국, 핵을 안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선제 핵 불사용’이 약속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오바마라고 하는 정치인이 평소부터 상원의원 할 때부터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핵안보 정상회담 이런 거를 소집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북한 그러니까 세계 핵질서를 위배하는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한국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의 NPR은 트럼프의 NPR이 들어오면서 철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2010년에 오바마가 NPR을 발표할 때 저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의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어요.

바로 마주 앉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이거는 ‘우리 핵우산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오히려 저를 위로를 했죠. 걱정하지 마시오.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핵 선제 불사용, 비핵국에 대한 핵사용 안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북한과 이란은 제외한다. 예외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보완을 했었죠.

Q,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 NPR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한반도는 예외로 해야 된다’ 그런 거라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한 번 그렇게 예외 얘기가 나왔으면 네 이번에도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건가요.

A, 당연히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Q, 그러니까 반드시 한반도 예외, 그전에도 한 번 이게 적용을 한 바가 있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 적이든.

A, 그렇습니다.

Q, 제가 원장님 다른 언론 인터뷰 하신 거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한반도 예외로 한다는 그 조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철수를 시켰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를 한다든지,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무기 이런 거를 상시 배치해서 어떻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A,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억제의 기본을 말씀드린 거죠. 취약성, 상호 취약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상대를 해코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이 강해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NPT를 준수하는 국가로서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활용해야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데 북한 핵무력이 계속 증강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전술핵 재반입 하는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전술핵 재반입이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SSBN(strategic Nuclear Ballistic Submarine)이죠. 이런 전략무기들이 동해에 상시 배치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에서 어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한 연합 훈련 같은 것을 여기서 열심히 해볼 필요도 있고요.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동맹조약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핵우산 약속은 동맹 조약에 합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으로 매년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걸 동맹조약 차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Q, 최근 수년간 보면 이제 북한이 핵실험 대여섯 번이나 하고 해서 핵과 미사일 무력이 점점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미국 전문가가 한국도 독자 핵무장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터에 핵 선제 불사용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더욱더 우리 한반도의 어떤 핵무장 필요성, 뭐 그런 얘기들이 더 이렇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A, 네 한국에서도 핵무장하자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또 우리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적당히 나와 주는 것이 미국에 대한 우리 외교적 지렛대도 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장 핵무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이 지금도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하는 것은 극구 만류하죠. 그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는 이게 미국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핵무장을 강행하면 동맹이 흔들리고 파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잃고 핵무장하는 것이 안보의 득이냐, 그 반대가 득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굳건한 동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당장 핵무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웃어야 될 수도 있고 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지금까지 동맹의 핵보유를 만류하는 이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의 핵보유를 허용하고, 동맹과 협력해서 북쪽의 위협을 막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한국 때문에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알아서 핵무장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더그 밴도 박사(미 케이토 연구소)라는 분은요.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후자의 경우죠. 그 경우는 우리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중국의 팽창주의가 더 위협적으로 되면 미국이 조만간 기존의 그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이 나오죠. 당장 핵무장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더라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 마인드를 가진 정부가 아직까지는 별로 등장하는 일이 없어요.

Q, 조금 뭐 좀 이제 다른 것이지만 김정은이도 우리도 우리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한 발언인가요.

A,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또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 핵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보유를 할 때는 그 저항을 뿌리치고 자기의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핵을 갖더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의 핵보유를 인정해 달라는 외교적 제스처로 많이 악용을 해 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북한이 2013년에 제정한 핵 보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제5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을 가진 적대국과 야합해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한 비핵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게 마치 바람직한 방향으로 뭘 선언한 것 같은 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표현만 달리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동맹국인 미국하고 야합해서 우리 공화국을 대적하면 대한민국 비핵국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상 핵사용 천명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외교적 제스처는 취했지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위험한 핵사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외교와 억지’라는 두 축으로 한 대북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보다는 동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소극적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핵 선제 불사용까지 나오니까 북한 김정은이 좀 더 대담 무모해지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핵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면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